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전교조,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도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NEIS의 반인권적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시스템이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NEIS는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관리하려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 업무증가, 교원 통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NEIS에 집적된 방대한 개인정보는 누구나 탐을 낼만한 정보임에도 정부는 그것을 지킬 만한 정보보호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될 인권 침해는 거의 파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