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새 온라인 보안 전략 발표

　미 정부가 새 온라인 보안 전략인 ‘사이버 공간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을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76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발표된 새 전략은 △보안 대응시스템 확보 △위협과 취약성 규명 △인식과 훈련 강화 △정부의 사이버 공간 보호 △국가 및 국제 보안 협력 강화 등 정부와 민간 분야가 우선시해야할 5개의 핵심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새로 조직된 고국안보부(DHS)에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있다.

　새 전략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적대국, 테러리스트 단체 또는 기타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대응이 단순한 형사 소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적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 선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또 새 전략은 “일반적으로 민간 분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고 구조화돼 있다”며 “연방의 개입에 이에 따른 이점이 관련 비용을 넘어설 때만 정당화된다”고 지적, 민간 분야는 자율에 맞길 것임을 밝히고 있다.

　BBC는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새 전략이 전세계 네트워크의 85%에 해당하는 민간 분야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고, 정부의 역할을 단순히 기업이 자사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백신 프로그램과 다른 보안 툴의 사용 확대를 북돋우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