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1일 최종보고서 발표

　새 정부의 통신시장 유효경쟁 정책은 기존 정보통신부의 정책틀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14일 “마무리 단계인 보고서 초안에서 통신시장 정책은 정통부가 보고한 원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원안은 장기증분 원가방식의 상호접속료 산정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등을 시행,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특수한 경우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의 보고서 초안을 놓고 가진 외부 자문위원과의 회의에서도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따른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아 비대칭규제 정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수위 활동을 마감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날 인수위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인수위 평가회도 갖는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활동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15일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20일경 최종안을 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완성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2분과 박기영 위원은 “보고서는 이슈별로 취임이후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3개 가량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