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입금 활용 재정집행 확대

　정부는 이라크전쟁의 발생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한 51.6%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5조원까지 한도가 정해진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경기위축이 심화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재정집행률은 지난 1월 전체 예산 대비 5.6%로 지난해 같은 달의 5.1%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홍보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와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경기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IT 수출과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산업생산이 양호해 경기부양조치는 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전 부총리는 “국내 경제는 내수위축과 무디스의 신용등급전망 하락 등 긴박한 사안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진정 추세에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