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토론회

　정부가 국가 주요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공정 경쟁체계 도입을 위해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공개SW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시행근거 등을 둘러싼 업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통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이단형) 주관으로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개SW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오픈소스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상용SW 진영은 정통부가 최근 제시한 공개SW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민원기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개SW 활성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최근 인터넷대란의 주범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지적된 것처럼 공개SW 도입으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공개SW 도입을 가로막는 입찰제한 폐지는 물론 강력한 오픈소스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박사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의 강력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OSS 개발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OSS 라이선스를 개발할 것”을 제언했다.

　또 박혁진 리눅스코리아 사장도 논란이 돼온 공개SW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오픈소스 비즈니스의 다양한 모델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며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 여부은 기업의 필요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공개SW 지원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론에 대해 고현진 (주)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정부의 오픈소스 정책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오픈 소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입증된 것이 아니다”며 “오픈소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인력 지원 문제 등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 참여를 위해 방한한 미 컴퓨터기술협회(CompTIA)의 로버트 크레이머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만약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 행정, 수출뿐 아니라 IT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미 리눅스로 대변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