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행위 검찰고발 4배 증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처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156건 중 4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검찰고발 건수 12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발을 포함한 검찰 이첩건수도 139건으로 전년의 131건보다 6.1% 늘어났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 연루 직원에 대한 감봉과 정직 등 행정조치는 17건으로 전년의 36건보다 52.8% 줄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년의 167건보다 6.6% 감소한 가운데 검찰고발과 이첩은 증가한데 비해 행정조치는 줄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감독 당국의 제재가 한층 엄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금감원의 처리건수 중 시세조정은 132건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했지만 미공개정보이용은 24건으로 60%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증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