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가정보화 직접 관할"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를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고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 강력한 정보화정책 추진체계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와 관련해 각 부처의 역할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보화정책 추진체계 개선과 각 부처의 전산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전산센터·민원혁신서비스(G4C) 등을 추진,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통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전략회의·전자정부특위(한시조직) 등으로 나뉘어 혼선을 빚어온 정보화 추진체계를 국가정보화전략회의(가칭)로 일원화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정보화를 포함한 IT정책을 전담하는 1급 비서관을 정책기획수석실 산하에 둬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조정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회의의 간사역할을 해온 기존 국무조정실장 대신 정통부 장관이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을 하는 한편, 현행 각 부처 장관이 맡고 있는 위원의 경우도 별도로 상임위원을 구성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과제 중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이 각 부처의 이견으로 좌절되는 등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지적돼왔다”며 “지식정보화를 통한 국가혁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