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인수위에 ‘문화정책 10대과제’ 제안

　민예총·문화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연극협회·여성문화예술기획 등 국내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문화예술계의 정책 대안을 담은 ‘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문화정책 10대 과제’는 △문화관광부 명칭 문화부로 복원 △문화예술진흥정책 선진화 △문화인프라 확충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요청안 철회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 △문화산업 구조개혁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역문화 활성화 및 균형발전 시책 수립 △국가보안법 철폐 및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문화권리 확대 시책 추진 △문화유산 보존전승 및 활용의 체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새정부는 문화사회라는 국가비전과 문화민주주의라는 국정운영원리 속에서 문화정책의 위상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문화관광부 명칭을 문화부로 복원하고 본부 조직 및 유관기관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악법은 즉각 폐지돼야 하며 각종 표현물과 관련된 정부 기관 역시 통제·검열 중심에서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대폭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선진국 수준의 예술진흥정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적정규모로 상향 조정하고 문예진흥원을 3년 이내에 위원회 구조로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