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CRA 가입논의 본격화

내년부터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정보통신부가 CC 상호인정 협정인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의 가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통부는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이 가상사설망(VPN)에 대해 CC평가를 위한 보호프로파일(PP)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 안으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IDS)에 대해서도 PP를 발표하는 등 향후 CC기반 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CCRA의 효과 분석 및 가입일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학계·업계·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CCRA전문위원회’를 구성, CCRA의 가입 장단점과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CCRA 전문위원회는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제도, 산업, 기술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학계에서 임교수외에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와 염흥렬 순천향대교수, 류재철 충남대교수 등이 참여하고 산업계에서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분과위원장 4명, 그리고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1년동안 CCRA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제도나 현황을 연구하고 CCRA가입 효과분석과 가입일정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CC수용국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CC수용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CC발행국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국가정보원에서도 C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과도 협의해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