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반독점 판결 내년초로 연기 할듯

　유럽연합(EU)이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가 연말경 있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내년초쯤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마리오 몬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에 출석,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건에 대한 결정이 내년초경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몬티의 발언은 19일 (현지시각) 공개됐다.

　소식통들은 집행위가 당초 올 연말경 마이크로소프트건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 회사와 미 당국간 유사 소송이 아직 진행중임을 감안, 연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법무부간 합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몬티 위원은 이어 미국과 EU의 마이크로소프트건을 다룸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언급,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인 차원에서 EU와 미국은 다르다”면서 “특정 부문에서 (미국과) 다른 처방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U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용체계 윈도의 시장 장악력을 악용, 미디어와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독점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이에 반해 미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의 시장 지배력을 인터넷 브라우저 및 하드웨어 메이커들에 행사했는지에 규제의 초점을 맞췄었다.

　만일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EU법에 따라 전세계 일년 매출의 최고 10%에 달하는 25억달러 상당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