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부, 中에 불법복제 단속 요구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중국 정부에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시장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미국 정부와의 공조도 모색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일과 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3국 정부담당자 및 업체대표 공동 심포지엄’ 행사를 전후해 3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가진 세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는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의 김성일 과장을 비롯해 중국 문화산업사(司)의 시에위에 부국장, 우장포 처장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쿠로 히로자네 문화정보관련산업 과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의 김성일 과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와 함께 중국에서의 게임·캐릭터·음반 등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전체 유통물량의 80∼90%에 이르는 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3국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국 정부도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 정부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중국에 지역별로 세워져 있는 저작권보호기관인 판권보호중심 등을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아울러 반불법복제 행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지켜질지는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정부와 계속 불법복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현재 미국도 중국내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공동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