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내년 1월 발효

　한일 투자협정(BIT)이 내년 1월 1일 정식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투자가 매년 1700만달러씩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일 투자자유화 증진 및 보호협정(한일 BIT)’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일 BIT는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협정이 발효된다는 투자협정 23조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발효된다. 투자협정은 양국 투자자가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일 BIT가 발효되면 일본의 대한투자가 매년 1700만달러 정도 증가하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등 제조업의 투자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산자부가 한일 BIT 발효에 대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한국에 기투자한 업체와 일본의 대한 잠재투자기업 등 총 27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계량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한일 BIT 체결효과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BIT 발효로 인해 일본의 대한투자가 매년 1700만달러 정도 순수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투자증대효과가 크고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기계 등의 투자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전자 및 기계 분야의 일본 투자는 한·일 BIT 발효로 한국시장 개척보다 생산거점으로서의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봤다.

　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일본 기업의 60%가 한일 BIT 발효로 대한투자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기투자기업보다 잠재투자기업이 한일 BIT 체결에 의한 영향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BIT 체결로 인해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기업은 ‘한일 BIT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므로’(33.3%)와 ‘일본 투자자(잠재투자자)의 투자불안 심리 제거’(30.3%)를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한일 BIT 체결로 인한 일본의 대한투자 증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일본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투자유치를 촉진해 대일수입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BIT 체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대상품목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일 BIT가 실질적인 대한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이달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