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벤처지원 포럼]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한 시스템 전략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0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벤처확인제도 등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바 크다.

　최근 벤처관련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벤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벤처는 대·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벤처기업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일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실제 KDI·KIET 등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도 생산·수출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새로운 기업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단기·압축성장과정에서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고 민간투자 구축 등 민간의 자율적 성장기반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언론 및 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즈니스위크에서는 정부정책이 중소기업 창업 증가를 유도했으며 창업기업군은 경제성장에 역동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고 GEM 2001 보고서에서는 세계 4위 수준의 벤처창업률 및 벤처투자시장 형성 등 신기술·신산업의 발전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외국 정부의 경우도 싱가포르 EDB 장관이 제조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은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고 평했으며 미국·이스라엘 등의 펀드매니저들도 투명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 벤처의 기술력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외에서 벤처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결국 이제는 벤처 육성의 기조 아래 건전한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시스템과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벤처산업은 코스닥시장의 침체, IT산업의 성장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흐름에 악순환이 발생, 벤처창업·벤처투자 등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구조와 시장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육성해온 벤처생태계의 성장기반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제7차 벤처활성화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8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11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반아래 그동안 추진해온 벤처 건전화 대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재도약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실제 혁신능력 평가중심의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벤처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건전한 벤처문화 창달을 위한 벤처클리닉 프로그램 및 벤처CEO 대상 윤리교육 강화 등 벤처기업 건전화 및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BI) 운영 내실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BI 졸업기업에 대한 생산 및 사무공간 공급도 확대할 것이다.

　또, 벤처캐피털의 유동성 증대를 위한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를 설치·운영하고 모태펀드, 펀드형 벤처캐피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들의 투자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18개 부처 및 투자기관이 보유한 자체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벤처기업화 촉진, 산학협동체계의 획기적 강화, 기술자원 종합DB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조달시장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구매 확대, 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하고 있다.

<서영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