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화를 추진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라이선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SW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발족한 공개SW활성화포럼(위원장 임기욱)이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공개SW활성화포럼’에서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OSS 라이선스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 팀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OSS 지원정책이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정책집행은 제한적이었다”며 “정부내에 전자정부 사업의 OSS 활용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특정 사이트를 선정해 OS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철남 연구원도 공공부문 OSS 도입에 대해 “공공부문의 OSS 채택은 미국 중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탈피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증진하는데도 한몫 할 것”이라며 “남미, 이탈리아 등처럼 OSS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청강연에서는 한국IBM 마이클 하몬 부사장이 ‘IBM리눅스 전략 및 성공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개SW포럼 운영위원을 비롯해 ETRI 등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2003년 포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