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정보체계(LMIS), 추진 난항

　건설교통부가 추진해 온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응용시스템 적용과정에서 지적도·도시계획도 등 관련자료간 불일치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거나 개별 지적도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70여 지자체에서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사례는 9∼10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형도·지적도 등 원 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병행해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개선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제도적 정비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토지관리정보체계란=토지관리정보체계(LMI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는 지자체에서 생산·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 공간자료와 관련 대장 조서 등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을 이용해 표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 등 토지관련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데이타베이스화해서 토지관리업무나 대민서비스, 토지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97년 이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98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99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본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1차사업자인 SKC&C에 대해 감사원이 형사고발을 진행하자 건교부는 최근 향후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페지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키로 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지자체에서 제기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적도와 지형도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처리 지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왔던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아날로그 지도를 도면단위로 디지털화한 것인데 반해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은 개별 도면이 아닌 연속지적도를 지형도와 중첩시키게 된다.

　그러나 낱장의 지적도를 연속 접합하는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 등록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토지)가 발견될 경우 이 오차를 보정해 지형도와 지적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표준 지침이 없어 지자체간 도면 정합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지자체들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유보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표준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데이터간 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좌표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시 지리정보담당관실의 유명준 사무관은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좌표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재투자를 실시해야 하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내년부터 바뀌는 새 기준점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이 나오기까지는 섣불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