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통계 작성·관리실태` 조사 결과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조사’는 정보사회의 기초 인프라인 국가기본통계의 작성절차와 이용실태 등을 점검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계 개발을 촉진하고 통계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통계청 등 12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작성 및 이용상의 실효성과 기관간 통계조정업무의 적정성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가 통계현황=우리나라는139개 통계작성기관이 총 424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분산형 제도에 필수인 통계조정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도 작성통계수의 증가에 비해 통계작성기관의 조직, 인력 등 통계작성 인프라의 확충이 부족하고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의 자율권은 확대된 반면 통계청의 조정권한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성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는 등 통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철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통계청은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도 필요한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수준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5년 주기로 표본을 개편할 때마다 표본수를 충분히 늘리지 못해 지역통계의 허용상대오차(통계 설계시에 전제한 통계오차)가 늘어나고 조사대상자의 범위나 개념에 대한 연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통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관리자는 통계를 단순수치 집계정도로 생각하고 통계업무담당을 기피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기획인력은 인구 100만명당 9명으로 네덜란드 159명, 핀란드 125명 등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최근 정부부문 조직축소와 함께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의 통계조직은 아예 폐지되고 통계청마저도 지난 96년에 비해 통계는 22종(34→56종) 늘어난 반면 본청 기획인력은 10% 가량(475→427명) 줄어들었다.

　◇개선방안=분산형 통계제도가 갖는 장점(분야별 전문성 확보,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을 극대화하면서도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점(통계의 균형적·체계적 발전, 국가통계의 객관성 확보, 통계작성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통계생산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지향하면서 중단기적으로는 통계청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학자들은 중앙통계조정기구로 국무총리 또는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설립하고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의 직급을 현재 1급에서 다른 청과 같은 차관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계연구소를 설립해 신규통계 개발, 통계조사기법 개선, 표본추출, 계절조정, 추정기법 등 실무에 직접 활용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관학 협력창구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결과에서도 실질적인 통계조정기능을 위해서는 통계법 적용범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및 중복 통계를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