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주제발표-정통부 정경원 국장

◆정경원 정보통신부 국장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은 1000만회선을 보급하는 데 4년이 걸렸다. 전화가 100년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피드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변화다. 특히 선진국이 중저속 인터넷 보급에 주력할 때 과감한 도전과 모험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주력한 결과, 최고·최대라는 어휘가 무색할 지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캐나다의 2배, 스웨덴의 3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 등을 기록해 OECD 선진국과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OECD 선진국의 평균보급률 2.9회선보다 훨씬 높은 17.16회선을 기록해 세계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IT산업의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에만 모두 13조3300억원을 투입해 1350만 가입자에 평균 20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모든 가정에서 최소 1Mbps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이용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및 주거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주거 밀집지역에는 10∼100Mbps급의 LAN·VDSL·CATV 등의 서비스를 보급하고 도서·산간 등 수요 저밀도지역에는 1∼8Mbps급 ADSL·위성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광대역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간망의 경우는 가입자망 구간의 수요와 트래픽을 감안해 시외국간전송망 및 시내국간전송망 등 기간전송망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 고품질 영상,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05년에는 지금보다 통신망 용량이 100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망은 전 광가입자망 구축을 지향하되 전화선·CATV망 등 기존 가입자망을 최대한 활용해 초고속가입자망 광대역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다양한 xDSL 방식, 기존의 HFC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무선랜·위성·광대역무선가입자망 등 무선망을 적극 활용해 초고속가입자망의 확대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라우터·스위치 등 인터넷망 접속장비와 인터넷 교환노드, 인터넷데이터센터 등을 확대 구축해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정보활용을 통해 부가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부문의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구축해온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보완·개선사업과 모바일 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원서비스혁신(G4C)·통합전자조달(G2B)·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원스톱민원포털시스템·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구축에 힘써왔다.

　또 중소기업들의 전사적자원관리(ERP)·공급망관리시스템(SCM)·고객관계관리(CRM) 등의 다양한 IT솔루션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기업정보화 촉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보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ASP·소기업네트워크사업 등 아웃소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IT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e포털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