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개성공단 분양-단계적 입주

　이르면 내년 3월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지구의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노동·조세·임금 등 사업조건은 전반적으로 나진·선봉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던 남북 대표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단착공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무리되고 사업계획 등이 확정돼 내년 초 본격 공사를 시작하면 3월께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측 관계자는 “1단계 사업에서는 전력, 용수 등이 비교적 소규모로 공급되기때문에 분양이 끝난 다음 용수 사용량이나 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되 평당 분양가는 북측과 협의, 1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이 우리측 기본방침이다.

　임금의 경우 북측은 월 80달러를 기본급으로, 또 20달러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0∼60달러의 기본급과 20달러 안팎의 성과급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거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등에서의 사업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나진·선봉지구의 기준을 준용하는 수준에서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양측 관계자는 전했다.

<온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