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스페인 e커머스 법안 업계 반발

스페인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법안이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하는 스페인의 모든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최소 300개 이상의 스페인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항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웹페이지를 중단하는 등 크게 저항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 및 디지털 권리 사이트들이 이번 항의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들의 이의 제기가 단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기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는 사이트 운영자들도 있다. 또 어떤 사이트들은 이 법안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이익을 내기 힘든 사이트들이다.

　업계의 반발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법안의 목적은 온라인 상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평범한 기업들과 같이 온라인 기업들도 세금과 상거래 법안을 동일하게 적용,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는 불필요하며 또 경솔한 짓이라고 조심스럽게 업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정부의 새 법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이 지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 규제보다도 더 엄격하다”며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한 법률가는 “새 법안은 스페인의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단순히 정보공유 차원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