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프리서브, BT에 공정경쟁 촉구

프리서브는 광대역망(초고속)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활동영역 준수(level the playing field)’라는 공정경쟁을 촉구하는 캠페인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세계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AOL과 HM커스텀스&엑사이즈와의 법정소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프리서브는 광대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브리티시텔레콤(BT)그룹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프리서브가 전개하고 있는 법적 논란의 핵심사항은 BT가 도소매 통신시장의 압도적 우월한 지위를 남용, 지역 광대역 시장에서도 상당하거나 혹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위원회(EU) 산하 경쟁담당기구인 경쟁위원회의 판결에 앞서 고등법원의 예비 청문회가 최근 열리기도 했다.

　영국 통신당국인 오프텔은 지난 3월 BT에 대한 ISP의 불평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리서브는 오프텔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또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프텔에 전달된 이번 소송은 BT 도매부문의 마케팅이 소매부문의 브로드밴드 이익, 특히 ‘BT오픈월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발심을 전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BT 도매부문은 은밀하고 특권적인 비밀정보를 남보다 앞서 BT오픈월드에 제공했는데 브로드밴드 도매 접속시장은 가격이 최근 40%나 인하됐다.

　프리서브 대변인은 “예비 청문회에서 오늘보다 진보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오프텔의 결정은 무시되고 업계 감시기구를 통한 적잘한 검토를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T의 오픈월드뿐만 아니라 프리서브는 BT의 소매에서 이뤄지고 있는 광대역서비스인 ‘노 프릴스(no frills)’에 대한 비난 공격도 시작했다.

　오프텔에 제기되고 있는 불평의 주된 요소들은 음성관련 통신시장에서 사업을 거머쥐며 독점적 위치를 행사하고 있는 BT 소매시장에 대한 것이다. 프리서브는 “BT 소매부문이 광대역 서비스 시장에서 무차별 할인전략을 구사하는 등 경쟁조건을 만들지 않았다”며 비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BT 대변인은 “프리서브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BT의 기획 및 전략들은 단속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고 프리서브에 대항해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