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 본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품소재,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분야의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한상의 주최로 23일 오전 르네서울상스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는 변화된 투자유치 환경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유치와 부품소재 등 첨단분야의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 촉진 등 질적 내실화를 고려한 산업정책 차원의 새로운 투자유치 정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R&D센터의 유치를 위해 현재 5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한정돼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입지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또 부품소재·IT·BT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내 진사·오창·구미 등 3개 지역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15만평을 추가 지정하고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때 3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규정이 기술변화와 외국인 투자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1년 단위인 조세감면규정의 개정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기업과 제조업에 몰려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밖에 기업의 진입·퇴출장벽을 제거하고 공장설립, 환경, 서비스 등 각종 기업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올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등에 대해 설립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정요건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성 상의 회장을 비롯해 150여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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