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번호이동성 시차제 놓고 대립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차 도입을 놓고 선후발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후발사업자들은 통신시장 유효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번호이동성제도를 선발사업자들로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발사업자는 시차를 둔 도입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해 동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번호이동성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가입자 이동현상 등 시장구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CS 사업자, 시차도입 주장=번호이동성제도는 소비자들이 사용중인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 옮겨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이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 가입자에겐 번호이동성을 허용해 KTF와 LG텔레콤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한 반면, KTF와 LG텔레콤 가입자는 역으로 이동할 경우 번호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LG텔레콤과 KTF는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은 후발사업자 지원 방안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번호이동성제도를 즉각 도입할 경우 선발사업자에 가입자가 몰리기 때문에 후발사업자들에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F 관계자는 “번호이동성 도입은 후발사업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효과적이나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선발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먼저 도입해 이 회사의 가입자들이 후발사업자로 옮겨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번호이동성제도는 선후발사업자간 1, 2년간 시차적으로 도입해 후발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동시 도입=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도입 자체는 찬성하나 시차적 또는 일방향 도입은 반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도는 이용자 편의가 우선시돼야 하는데 시차적, 일방향 도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측은 자사부터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자사 브랜드를 선택하고자 하는 타사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00만 KTF, 470만 LG텔레콤 가입자 등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번호이동성제도 시차제 도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며 후발사업자들의 지원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입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어떨게 될까=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놓고 정통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일방향 번호이동성에 대해 아직 결론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류중환 통신이용제도과 통신번호담당 사무관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으며 현재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2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올해안에 도입 여부·시기·범위 등 세부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이해가 대립돼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