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인터넷방송 전성시대 활짝

　인터넷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방송사들이 로열티 대금을 징수하는 회사들로부터 국제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그간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주춤거려온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는 최근 유럽위원회가 음반사들과 인터넷방송업체들이 합의한 안에 대해 ‘유럽의 경쟁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나라별로 라이선스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며, 유럽·호주·아시아·남미 등지 24개국에서 로열티 징수기관이 라이선스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스페인과 프랑스는 빠져있다고 유럽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럽 경쟁위원회의 마리오 몬티는 성명서를 통해 “사이멀캐스팅(simulcasting)이라 불리는 동시방송을 위한 합법적 시장을 창설한 것은 사용자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 소유자에게도 모두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반겼다.

　그간 EMI그룹과 베르텔스만AG 같은 대형 음반회사들은 자사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음악이 공공장소에서 연주되거나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될 때에도 로열티를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방송은 음악 송출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며 라이선스료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ies)은 전세계에서 약 5000개의 방송업체들이 인터넷을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3년 전의 750개와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국가는 독일·영국·캐나다·멕시코·홍콩 등이며 다른 나라들도 조만간 이 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은 아직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1400개가 넘는 음반회사를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지난 2000년 11월에 유럽연합이 정한 반독점규정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합의안을 유럽연합회가 받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