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정보망사업, 국가기간사업과 수익사업 분리운영해야

　정부의 종합물류망사업이 국가 재원 부족과 전담사업자에 대한 의존 심화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간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공공 및 민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단순히 물류 관련정보 제공을 통합하는데 목적을 둔 결과, 공공부문이 개입되지 않은 물류부문의 물류정보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물류협회가 최근 공개한 ‘물류혁신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물류망사업의 핵심인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간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류정보 서비스는 화물의 발생단계부터 소멸단계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첨단화물운송정보(CVO)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가입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용요금체계 역시 복잡하고 비싸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교통개발연구원이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관 및 물류정보망 이용실태조사에서도 종합물류망 이용으로 업무처리시간 감소,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은 반면 편의성 부족, 표준화 미비, EDI 이용료 부담, 물류정보망 통합 필요 등 단점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즉 서비스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미흡하고 일괄처리서비스를 위한 망간 연계나 물류거점 시설 등 물류노드의 정보화, 전자상거래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조정 및 운영체계의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기간전산망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국가전체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와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한 표준화, 시범사업, 업체 정보화지원, 물류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은 철저히 민간에 이양,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