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파일교환 등 저작권 침해 막아달라. - RIAA, MPAA 등 요청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음악·영화 파일 교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영화 및 음악 산업계가 대학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불법 파일 교환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각 대학들에 요청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미국 영화협회(MPAA)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미국 내 2300여 대학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내 전산망을 이용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을 불법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위반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대학협회, 미국 교육자문위원회 등 6개 교육 관련 단체들도 콘텐츠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학내 인터넷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각 대학이 컴퓨터실과 기숙사 등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충하면서 대학은 파일 교환 행위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99년 냅스터 등장 이후 학생들의 파일 교환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 대학들은 콘텐츠 업계의 요구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파일 교환 행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학생들이 음악뿐 아니라 영화·게임 등 대용량 파일까지 학내 인터넷망으로 마구 다운로드하면서 인터넷망 정체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전에도 콘텐츠 관련 업계로부터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일부 대학은 파일 교환을 방지하는 장치를 전산망에 설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