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시한 연장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

　미국에서 영화, 음악, 책 등의 저작권 시한 연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시한을 연기하는 ‘저작권 기한 연장법(CTEA)’ 관련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대형 미디어 기업과 인터넷 정보공유 옹호론자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뉴스팩터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98년 통과된 CTEA는 저작권 보유 기한을 기존 법에 정해진 것보다 20년 연장해 줬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시한이 만료된 책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릭 엘드리드라는 사람이 CTEA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

　엘드리드를 비롯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옹호하는 측은 CTEA가 마땅히 일반 대중에게 돌아와야 할 지적재산에 대한 저작권 보유기간을 연장해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인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그리고 15개의 도서관 관련 단체가 엘드리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AOL타임워너, 미국영화협회(MPAA) 등 대형 미디어 기업은 CTEA를 옹호하고 있다. MPAA의 주요 회원사들은 미국 내 영화와 TV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MPAA는 CTEA가 “중요한 고전작품을 보존하며 예술에 대한 투자와 창작을 장려해 국가의 창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