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 최소화 위해서는 비교우위분야 선택 투자해야

　우리나라가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이전 산업과 국내 육성산업을 분류해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비교우위를 갖춘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글로벌산업 시프트’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중·일 산업구조에서 비교우위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소는 또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역주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통합은 무역창출, 시장 확대, 역내국간 산업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역경제 통합에서 소외되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무역 확대, 산업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삼성경제연은 지적했다.

　‘글로벌산업 시프트’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해 이 지역의 경제통합과 산업분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중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철강·석탄·시멘트·화학비료 등 기초공업제품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TV 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36%, 에어컨과 오토바이는 각 50%, 복사기는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시장은 물론 전세계 시장흐름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중국산업의 발전 과정을 고려한 유망산업 육성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은 “중국은 범용기술·중저가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일부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5년 내 한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는 10년 내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삼성경제연은 △해외 이전 산업과 국내 육성 산업을 분류해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해야 하고 △대학·연구소·대기업·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것보다 집중화된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