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 반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산업체들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상정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과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산업계가 수용여건을 갖출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자는 것이 산업계의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