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능별 창구 일원화 방안 검토
통신과 방송 규제기구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과 방송 융합 환경에 대응해 현재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방송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으로 나뉜 관련 규제기구를 기능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송위의 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제기구의 통합논의가 앞으로 공론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통합방안은 통신·방송에 대한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수립과 사전규제는 정보통신부가,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는 신설될 통신방송위원회(가칭)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통신과 방송의 내용 규제는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담토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더라도 방송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파법과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뜯어고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통신위와 통합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방송위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정통부가 나름대로 독자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향후 정통부와 방송위간 협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급진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중이어서 협의가 급진전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연구소·관련 업체로 구성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 디지털방송과 데이터방송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통신·방송융합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