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산 10.6% 삭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정부 방침과는 달리 문화산업 진흥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우수 디지털콘텐츠 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신규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국감자료로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부가 최근까지 확보한 전체 예산은 총 9824억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6% 줄어들었으며 특히 문화산업국 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25.5%에 달하는 494억8900만원이 줄어든 1445억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예진흥 분야는 2225억8400만원으로 1.6%가 늘었고 관광국과 청소년국의 예산도 각각 1.6%와 3% 늘었다

　문화산업국 이외에 체육국과 문화예술기관의 예산도 줄기는 했지만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6.5%가 주는데 그쳤고 37.7%가 줄어든 체육국의 경우 내년에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화산업국 예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셈이다.

　더구나 문화산업국의 경우 올해 500억원 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기금도 없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되는 예산은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도 다음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예산처와 계속 협의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바로 ‘문화예산 1% 확보’라 예산처에서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가장 많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처와의 협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