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달 개통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거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내달 개통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전교조·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측은 이 시스템 구축으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교육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과정=교육부는 전자정부 11개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교육행정업무 정보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 서버·시스템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97년 종합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입력을 위해 일선학교에 단일관리형(SA)시스템을 구축했으나 2년 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교무업무 및 학습지도안 입력용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 각종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연계·처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며 6월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 521억원 규모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전교조는 이달 초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유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일선교사들의 시스템 인증거부에 들어갔다. 특히 시행시기의 연기와 시스템 보완을 촉구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스템 도입의 ‘전면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교총도 지난 4일 “전국 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교육행정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늦추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1400억원을 들여 전국 8615개 학교에 도입을 진행해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3년도 채 안돼 새 시스템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며 정책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시행되면 학생·교사·학부모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휴대폰 번호·e메일·성적·질병 등)과 학부모의 주민번호·직업·학력·휴대폰번호, 교사들의 근태상황·수업시간·근무성적 등이 입력된다.

　◇교육부 입장=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환경이 웹 환경으로 바뀌면서 새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교육행정의 중복을 막아 업무의 간소화·표준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의 개통을 전후해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계속 수정·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 전국 8000여교에 구축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데다 지속적인 서버 교체비용과 나머지 2000개 학교의 SA시스템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필수사항 외에는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되고 해킹은 사업자인 삼성SDS가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물적기반 조성과 기술적 테스트를 끝내고 내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스템을 시범 개통시켜 일선 교사들이 인증을 받아 데이터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말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