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업계 이익에 편중"

　미국 학계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DMCA에 대한 미 법원들의 합헌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듀크대학교가 이 법이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듀크대학 법대 제임스 보일 교수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법들이 통제와 균형을 벗어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고 DMCA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DMCA가 소비자보다 음반·영화업계의 관점에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보일 교수는 “문화가 보다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인류가 가진 정보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면서 “DMCA 때문에 영화·음악·서적 등과 같이 창조적인 작업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듀크대학의 DMCA 연구는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받은 100만달러의 기금이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트 버틀렛 법대 학장은 “DMCA는 물론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간 균형 연구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MCA는 지난 98년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래 ‘반 소비자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새너제이 연방지법을 비롯해 뉴욕연방항소법원 등이 합헌판결을 내렸고 이에 힘입어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들은 DVD복제방지 기능을 푸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개한 컴퓨터 컬럼니스트를 제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러시아 프로그래머가 저작권보호 기술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미 정부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