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업체 3개사 KRNIC 상대로 소송

　닷케이아르(.kr) 도메인등록대행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메인업체 3개사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 http://www.nic.or.k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오늘과내일(대표 이인우 http://www.tt.co.kr), 넷피아닷컴(대표 이판정 http://www.netpia.com), 인터넷프라자시티(대표 손영주 http://www.inplaza.net) 등 3개사는 20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상대로 .kr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업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소장에서 “원고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도메인 등록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kr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의 처리능력이나 시설, 자본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아무런 기준 없이 원고들을 등록 대행업자 선정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약 1년간 .kr 도메인 등록대행 시범사업자인 모 업체가 대부분의 .kr 도메인의 등록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최종 선정에서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정업체의 선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번 선정은 경쟁 참가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3개사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가 사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업체 선정 직후 밝혔듯이 등록대행업체 선정은 입찰에 참여한 20여개사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설명회 등 2차례의 심사와 실사를 거쳐 인력현황과 자본규모 및 도메인등록사업 현황 등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처음에 공개한 선정원칙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평가위원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KRNIC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평가위원들의 채점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편 .kr 도메인의 등록업무는 원래 KRNIC이 관장해오다 지난 2001년 10월부터 KRNIC에서 분사한 아이네임즈(대표 윤태섭)에서 위탁대행했으며 경쟁체제로 전환키 위해 사업자 공개입찰에 나서 지난 7월초 20개 참여업체 중 가비아·아사달인터넷·아이네임즈·한강시스템·후이즈 등 5개사를 등록대행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