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W산업 산재보험요율 인하 긍정적 검토

　** 2단 정도***　

　노동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산재보험요율 인하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SW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 http//www.sw.or.kr)는 SW협회가 지난 6월 ‘소프트웨어산업 업종재분류 및 산재보험요율 인하’와 관련해 노동부에 제출한 관련고시 개선 건의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통보해왔다고 5일 밝혔다.

　SW협회는 건의문에서 통계법상 독자적인 산업으로 분류돼있는 정보기술(IT)산업이 재해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노동부 고시의 업종별 분류에서는 누락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요율 책정과 관련해 종사인력수, 산업규모, 근무환경 등이 유사한 금융보험업은 독자적인 업종별 대분류로 선정돼 0.4%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IT산업은 도소매업, 요식업 등과 동일하게 0.6%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0.4%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SW협회는 노동부가 이같은 건의안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옴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인하방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