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산성, 반도체 산업 등 구조재편 작업.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철강 등 투자규모가 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최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일부 반도체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등 투자규모가 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생법’을 일부 개정,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중복 및 과잉투자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경산성은 이를 위해 내년 3월이면 만료되는 ‘산업재생법’의 유효기간을 연기하고 합병을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반도체 및 철강기업들은 기업간 합병이나 통합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자본투자에 나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합병을 원하는 일본기업들은 관련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합병을 통해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됐음을 증명해야 했다. 가전업체의 경우 반도체 등의 특정분야를 정리해도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도체 분야의 합병승인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결과제로 여겨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성이 최근 마련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4월까지 통과되면 기업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합병이 한 사업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은 과다한 설비투자를 정리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