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DMA는 차세대 성장엔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CDMA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96년 처음 상용화된 CDMA기술이 190조4000억원(생산유발 125조2000억원·부가가치 유발 65조2000억원의) 유발 효과와 142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지난해까지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CDMA 이동통신산업은 이 기간 연평균 37.2%의 고성장 가도를 질주하면서 국내 누적생산 42조원, 내수 28조3000억원, 수출 11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동통신 기술기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부품 국산화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96년 1조6285억원에 불과했던 CDMA 단말기 생산규모가 지난해 말에는 9조81억원으로 5.5배 증가했으며, CDMA 장비수출도 96년 230만달러에서 2000년 37억달러, 2001년 41억3000만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가 CDMA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CDMA 기술이 성장엔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된 것처럼 CDMA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재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물론 CDMA 성공신화를 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및 차세대 기술 개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련 기술력 확보에 나설 경우 CDMA산업 고도화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때 맞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CDMA 기술개발 및 산업 성공 요인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짚어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주요골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무선 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개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제공 등 무선인터넷 사용연령층의 확산과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동통신산업은 시장 포화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단말기 수요는 위축되고 제품 가격은 하락하는 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특히 CDMA 채택 국가를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세일즈 외교와 함께 정보력과 마케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해외시장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과감한 수출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이다. 우리의 CDMA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내수시장 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정부 실현은 물론이고 전자서명, 전자인증 관련법, 정보보호법, 무선인터넷 서비스, 무선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 부품국산화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의 CDMA기술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