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단체들, SW 불량품 손해배상 요구

　앞으로는 불량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작업체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량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제작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소송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잖이 보고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단체들은 “소프트웨어 보안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작업체가 배상해줘야 한다”면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마크 래치는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보급돼 있다. 결함이나 보안문제가 발생하면 업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군 최고정보책임자(CIO)인 존 길리건은 “패치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서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실시될 경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의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는 “MS 제품은 보급에 비해 말썽은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크레이그 먼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과 연동돼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소프트웨어만의 결함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많다”면서 “이를 모두 소프트웨어 탓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