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기술업계, 부시 행정부에 후한 점수 부여

　‘부시 대통령은 정보기술(IT)정책 우등생?’

　미국 정보기술협산업협회(ITIC)는 14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IT 관련정책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ITIC의 10개 핵심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바탕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부시 행정부는 7개 분야에서 합격점을 얻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레트 도슨 ITIC 회장은 “부시 행정부는 첨단 기술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부시 대통령은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패스트 트랙)’ 법안, 교육개혁 입법, 수출감독법 개혁 등의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2년 연장한 것, 경기부양책의 추진, 스톡옵션의 비용처리에 반대한 점,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ITIC는 반면 부시 행정부가 초고속광대역 인터넷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통제정책 개혁 등에 있어선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다.

　ITIC는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업계 단체로 IT 관련정책에 대한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