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오디오·PC 재활용 의무대상 제외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서 이동전화기·오디오·PC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최근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관련해 업계 현실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재활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에서 이동전화기·오디오·PC 등 제외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일부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의 인하 △내구연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과 관련해 전경련은 “이동전화기·오디오·PC는 제조업체가 회수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인프라도 미흡해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현단계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자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장홍)도 지난 4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전자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또 재활용 의무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별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대응방안과 파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