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무성, NTT도코모의 i모드에 제동

　일본 총무성은 누구나 NTT도코모의 i모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공정경쟁 규정을 마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규정은 NTT도코모가 i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 사이에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 (ISP)를 통해서도 쉽게 i모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허용하고, NTT도코모로 하여금 ‘비공인’ 개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사용료 수납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부담이 줄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NTT도코모는 3000여개의 사이트를 ‘i모드 공식 사이트’로 지정하고, 사용료 수납 대행 및 사용자 정보 공유 등의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5000여개에 이르는 비공인 사이트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 신생기업인 이들 비공인 개발자들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NTT도코모는 “i모드의 성공 자체가 경쟁의 결과였다”며 “이번 조치는 막 꽃피고 있는 이통용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 규정은 통신자문위원회가 4일 발표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향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