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공정 경쟁 여건 조성"-한춘구 정통부 국장

　한춘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조직학회(회장 정갑영 연세대 교수)가 ‘경쟁 정책과 네트워크산업의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02년 하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KT 민영화와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국장은 지난 10여년 경쟁정책 확대로 국내 통신산업이 선진국 형태에 진입했지만 아직 독점적 경쟁 상황이 지속되는 등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등 시장환경 변화와 사업자의 시장재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앞으로 경쟁을 더욱 촉진하며 요금정책, 상호접속정책·번호이동성제도 등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영화된 KT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제도 현실화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