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시장 규제 줄인다

　일본 정부가 통신시장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로 해 NTT나 신규 사업자 모두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은 통신 요금과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신고의무 폐지와 NTT에 대한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규제완화안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NTT 이외의 기업들이 통신요금을 변경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법률을 개정,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기업들은 다양한 할인체제를 통해 기업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NTT는 정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로 일본 통신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기업들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고객에겐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NTT의 지역회사는 전화회선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체 통신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도 정부의 승인이 필요없어진다.

　이 안은 다음달 4일, 총무성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심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가을에 시행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또 음성통화, 회선대여, 데이터 통신 등 각각의 통신시장 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통일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