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검토중인 MS 반독점법 위반 제재 美와 통상문제와 비화 조짐

　

　유럽 15개국으로 구성된 EU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국이 MS 문제로 긴장 마찰 양상을 빚고 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찰스 제임스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EU 반독점 당국이 MS사에 적용하려는 법논리 일부는 이미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라며 MS의 강경한 제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MS에 대해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윈도에서 완전히 분리하도록 요구, 미국보다 더 강한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제임스 국장이 유럽 공식방문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EU 집행위원회와 부시 행정부간 통상분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과 EU는 지난해 EU 집행위가 미국에서 승인된 제너럴일렉트릭사와 허니웰사의 합병을 불허하자 경쟁당국간에 불화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제임스 국장은 EU 집행위의 MS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집행위가 MS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독점이용 논리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은 기업이 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우위를 다른 시장에 진출할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EU 집행위의 MS사 조사와 관련,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