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차원으로 전환돼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기술개발과 판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기재정지원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영삼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보다는 자율과 경쟁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기술개발과 판로·유통·거래위험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의 우선 순위와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확보, 창업지원, 수출·판로지원 등은 확대해야 하나 벤처·출자지원, 입지지원, 운전자금 지원 위주의 경영안정 지원은 우선 순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 유형별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설자금, 운전자금의 순으로 지원하되 단기운전자금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영삼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책 개발에 치중해 기존 시책과 상충되거나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양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