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SW 대가기준 7월 고시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시스템통합(SI)사업 수행시 기능점수(FP:Function Point) 방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전산원이 수행중인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개선안 검토작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새로운 대가기준을 확정, 7월초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개정안을 고시하려던 정통부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전산원을 통해 신뢰성 검사를 진행중이었으나 적어도 6개월의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7월 도입방침을 세웠다.

　정통부는 우선 기존 스텝수(LoC:Line of Code) 방식과 기능점수 방식을 혼용해 적용하는 시범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서 기능점수 방식 채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의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 라인수만으로 사업비용을 계산하던 스텝수 방식에 익숙한 발주자들에게 프로그램 기능에 따른 점수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기능점수 방식이 지나치게 어려워 채택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대가기준 적용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고평가 혹은 저평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발주자 및 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 데이터를 대입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절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발주자들이 새로운 대가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대가기준이 고시된 직후부터 정책적 의지를 갖고 채택을 장려할 계획이며 공공 프로젝트 기획인력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