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신시장 `탕평책`

　일본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시장에서 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개방은 물론 경쟁업체(ISP)들을 대상으로 요금 징수 등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잇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 최대 통신 기업인 NTT로 하여금 전화회선 등 통신시설과 함께 요금 징수 시스템과 고객정보까지 경쟁 관계에 있는 ISP업체들에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지금까지 NTT 등 일본의 통신 대기업들이 기존 전화회선으로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VoIP 회선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왔다. 통신망 개방을 계기로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가입자회선(DSL)을 통해 24시간 동안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ISP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단순히 통신망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거대 통신기업과 맞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NTT가 인터넷 사업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공룡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일본의 초고속 인터넷 업계에는 언제 연쇄 도산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본 통신 기업들이 기본적인 통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요금 징수 및 고객정보 등 서비스까지 경쟁(ISP) 업체들에 공정하게 개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이와 함께 최근 일본의 이통 가입자들이 서비스 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 단말기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음성통신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무성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누구나 일본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시장에 신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통신 정책을 펼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