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엔지니어 중국 취업 제한

　

　대만 정부가 자국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의 중국 취업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욕타임스(http://www.nytimes.com)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자국 엔지니어들이 외국 취업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규정은 군사 분야, 정부 재정연구 분야 또는 민간 기업이라할지라도 핵심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외국 전반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대만 정부는 최근들어 중국으로 기술투자가 몰리고 있어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우려해왔다. 대만 정부 관계자도 “대만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이 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보기술(IT)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 업계 종사자들은 새로운 법규가 엔지니어들의 취업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규정으로 대중국 투자나 이전이 힘들어지면서 대만 업계가 활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가 8인치 이하 웨이퍼 생산시설의 중국 이전을 허용하면서 인력의 중국 취업을 반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규정에 따르면 대만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엔지니어를 파견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에 인력을 보낼 수 없는 다국적 기업들은 대만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대만 IT 퇴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