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외국인 통신이용 피해 예방 감시·조사 활동 본격화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월드컵 축구와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방한이 늘어날 것에 대비, 통신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감시와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신위는 우선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요금 조작과 불법 카드 판매 행위를 집중 감시하며 국제로밍폰과 같은 이동전화 분야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위는 KT·데이콤·온세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월드컵 조직위 등의 국제대회 주관기관 및 공항공단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지방체신청별로 해당 지역의 자체 감시활동도 전개토록 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행정 지도를 통해 즉각 시정하되 요금조작과 불법 선불카드 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는 한편 사후 조사 및 시정 조치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사전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