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닷키즈법안 통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어린이들을 사이버공간내 유해환경에서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전용 도메인 ‘닷키즈(.kids.us)’의 신규 개설을 골자로 한 ‘닷키즈 실행·효율법(Dot-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을 통과시켰다고 뉴스바이츠가 보도했다.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당초 어린이들을 포르노물과 아동호색한, 성인광고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사이버공간상의 성역’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제안자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민주당)은 “13세 이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해가 없는 콘텐츠만 공급하도록 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미국 국가 도메인 닷유에스(.us) 관리업체인 뉴스타가 닷키즈 도메인을 만들어 수용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자통신정보처가 운용 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인터넷의 다른 순기능마저 모두 마비시켜 결국 쓸모없는 도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법안 초안은 닷키즈를 닷컴(.com)처럼 널리 쓰이는 도메인으로 만들자는 의견이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수정헌법 1조(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닷키즈 도메인은 서비스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양방향 통신이나 멀터유저 서비스 같은 기능은 물론 e메일 송수신, 채팅 등 기본 기능마저 마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도 닷키즈 도메인에 등록할 경우 광고에 제한이 많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를 외면하고 말 것이라고 의원들은 우려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