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부 다음단계「찾아가는 행정」구현
모바일 전자정부(m정부) 구현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자정부(e정부) 구현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념의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마련, 오는 2006년까지 ‘m정부’ 구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m정부추진위원회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m정부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m정부 추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m정부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m정부 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번 계획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정보화 패러다임을 직접 반영한 것으로 단순 행정업무 정보화 수준의 전자정부를 뛰어넘어 ‘찾아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공개된 m정부 계획은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와 m정부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정부서비스 개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의 정보화 체감지수 제고 △전자민주주의 기반조성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 운영시스템의 혁신 △무선정보기술이 체화된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3단계에 걸친 m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조성기인 1단계(2002∼2003년)에서는 시범사업과 기초환경 조성 및 서비스 모델의 발굴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2단계(2003∼2004년)에서는 이동청사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나서고 m정부 정착기인 3단계(2004년 이후)에서는 m정부 기반 및 서비스 기술의 수출, 행정개혁의 완성, 차세대 서비스 준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결정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m정부 구현은 단순히 유선을 무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을 통합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민간 기업의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자정부연구소장(성균관대 교수)도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개념의 ‘e정부’에서 보다 고도화된 수준의 ‘m정부’를 구축,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며 “기존 전자정부 구현 노력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5월까지 m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